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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3·1절 기념사…임기후반 한일관계 해법은

송고시간2021-0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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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부 '한미일 협력' 강조…코로나 협력 등 새 제안 가능성

'과거사-미래지향적 관계' 투트랙 기조 유지…日 호응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3·1절 기념사를 다듬는 데 고심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만큼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간 한일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혀온 만큼 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미국에 한일 갈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재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구상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주일 대사에 '지일파'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대화를 염두에 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의하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투트랙 기조 속에서 3·1절 메시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을 강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공동 대응해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자는 제안이 담길 공산도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고위급 왕래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동시에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같은 이벤트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다중 포석'을 꾀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한 바 있다.

3·1절 기념사가 대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올림픽 협력 등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진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관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한 해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당시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이는 문제 해결도 없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했다.

결국 역사 문제만큼은 일본이 대범하게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나, 협력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에둘러서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지난달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돼 일본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일본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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