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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패완판' 발언에…"할말했다"vs"정치 메시지"(종합)

송고시간2021-03-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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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에서 깊은 연구도 없이 중수청 설립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거악이나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총장의 말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만드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평소에도 하던 말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 참여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논점과 무관한 일"이라고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unhyung@yna.co.kr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메시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면 입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정청 협의 등 공식적인 경로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중수청을 세우면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며 "여당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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