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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송고시간2021-03-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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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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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5일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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