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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5개 구·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합동 조사(종합)

송고시간2021-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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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 등 7개 개발사업 우선 조사…전·현직 공직자와 가족 대상

조사단에 외부인사 없고, 퇴직자·차명 확인 한계…결과 4월 말 발표

기자회견 하는 울산 자치단체장들
기자회견 하는 울산 자치단체장들

(울산=연합뉴스) 1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5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합동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5개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는 시와 구·군 개발업무 담당, 울산도시공사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이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자체 처벌,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이익 몰수·추징 등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역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구·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8천300여 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 중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의 공개 일자 5년 전부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살핀다.

역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공직자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으며, 2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정당한 부동산 취득이라도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이번 자치단체 합동 조사가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시는 시와 구·군 감사관실, 토지정보과 소속 지원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7개 개발사업 예정지 관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과 함께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단에 외부 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동료 공직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공직자 투기 의혹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외부 인사 영입에 시간을 보내면 시기적 적합성을 놓칠 수 있다"라면서 "우선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퇴직 공무원 등 전직자를 대상으로 강제 조사를 진행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 차명을 이용해 거래했을 때 조사단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우선 조사 대상에 제외된 점 등도 한계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차명 거래 여부는 사실상 조사단 차원에서 알 수가 없으며, 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관보에 부동산 등 재산이 공개되기 때문에 우선 의심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1차 합동 조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에 따라 심층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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