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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 특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차원"(종합)

송고시간2021-03-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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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추진, 윤석열 거취와 관계 없었다"

법사위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 추진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의 촉구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그만큼 LH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요청한 것이 자신이 이끄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냐는 말에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전날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나눈 의견에 관해서는 "이번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고검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저도 일정 부분은 수사권 개혁의 큰 틀 안에서 한 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져 봤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못 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그럴 것이라면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대신한 적도 없고 대신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자신이 대노했다는 보도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오늘 중에 기록 보는 걸 마치려고 한다. 내일이나 모레쯤 한 트랙으로 그간 감찰·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고 다른 트랙으로 실체관계를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가)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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