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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수도권 인구집중 막아야…특별자치단체 지원TF 곧 출범"

송고시간2021-04-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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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부울경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지역경쟁력 높일 대안"

"교부세 법정률 당장 올리기는 어려워…재정분권이 우선"

"국회 상임위 세종 이전 필요…전체 이전 등은 국민적 합의 있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달 중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일련의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에는 여러 원인이 있어 이를 막으려면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공공서비스 공동제공 등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가능하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자치단체 모델에 의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단지 행정적 특별기구가 아니라 산업적 연계를 생각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단체나 광역단위 행정통합 등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장관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나 행정통합 논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TF도 조만간 출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구성이나 행정통합에 있어 재원 지원,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를 부·울·경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지자체의 연계·협력 논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TF를 구성해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 kimsdoo@yna.co.kr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것이 소모적이어서 상당 부분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이상의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 생각한 바로, 사견임을 전제로 말하면 국회 전체 이전이나 참여정부 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 이상의 이전을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로 다시 갈등 소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개헌할 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든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더 근원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관계부처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한데 당장은 어렵다"며 "국가재정을 고려하면 교부세율을 먼저 올리고 2단계 재정분권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일로 취임 100일을 넘긴 전 장관은 임기 중 꼭 완수하고 싶은 과제로는 코로나19 방역과 '자치분권 2.0'을 꼽았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6월 말까지 1천200만명 접종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분권 2.0으로 분권이 잘되고 자율이 보장되는 지방자치를 이뤘으면 한다"며 "행안부 내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보고를 크게 늘리는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 kimsdoo@yna.co.kr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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