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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현 제도 아래 '좋은 재판' 실현 추구해야"

송고시간2021-04-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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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법관대표회의가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뿌리내렸고, 회의 의결사항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됐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 의장에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오후에는 법관 부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다만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새 안건이 나올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안 심리가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올해 첫 회의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표 판사 117명으로 이뤄졌지만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부 판사만 현장 회의에 참석한 채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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