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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지자체와 다양한 방역방식 협의하되 혼선 없도록 정리해야

송고시간2021-04-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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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감염 확산세를 우려하고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검사 대상 확대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4차유행이 걱정되는 현 상황과 관련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그만큼 심상치 않은 국면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역의 핵심 지역인 서울에 새 변수가 생겨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 규제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대신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책임과 의무는 더 강화키로 했다.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방역 대책과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세부 방법론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인 점은 분명한 만큼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형 상생방역 제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리게 한다는 방식이다. 자동진단 키트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진단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도 자가진단 대신 '자가검사' 키트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진단용이 아니고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허가가 나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됐다.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 충돌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크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실을 보는 시선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장기 방역에서 초래된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여가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할 때 다른 유불리를 배제하고 오직 방역 관점에서만 정교한 검토와 조율을 진행해야 할 이유다.

방역 당국은 서울시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내용은 없다면서 그간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를 한 뒤 발표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할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협의하며 발표해왔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취지의 반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유행 위기 앞에 선 방역 당국에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대응해 수용 또는 불가 설득으로 방역 주도권을 지켜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방역 방향과 방식에서 하나의 틀로 수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치열한 검토 과정에서 자칫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게 뻔하다. 당국이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 금지를 한 것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나온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 영업 재개를 허용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면 그럴만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율 방역 의지와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형 상생방역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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