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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업자들 이권 다툼에 멍드는 광주시민의 중앙공원

송고시간2021-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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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시공권 갈등·서툰 행정으로 논란 가중

광주시 "서로 자기주장 여론화…믿고 힘 보태달라" 호소

광주 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적용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상황을 막판 행정 절차로 막아냈다.

이 가운데 9곳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원 훼손 등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는 묘수였다.

광주시는 아파트를 짓는 비공원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초과 이익을 공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약하는 등 모범 사례였다고 자평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쾌적한 주거 환경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다.

한양 30%, 우빈 산업 등 3개 사가 7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내홍이 불거지면서다.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형성된 갈등은 '다수파' 측의 주도로 최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극대화했다.

급기야 광주시는 "양측의 내분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양측으로 갈라져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광주시는 최악의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염두에 뒀지만, 사업자와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 등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엄포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왔다.

광주시도 사업을 꼬이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130억원대 사업 이행 보증을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계약한 도급 업체의 계약서로 갈음해 효력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특혜를 의심할 정도로 사업 법인 측과 유착된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인다"며 "보증서가 협약과 달리 제삼자에 의해 제출됐는데도 왜 묵인하고 용인했는지 특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권에 혈안인 사업자들, 사업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아내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비난 대열에 가세한 시민단체 등 여론화 과정에서 광주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권 다툼과 허술한 행정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쌓이는 실정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께 협조를 구한다"며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를 믿고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절차들은 시행자 측과 협의, 필요할 경우 감사 등으로 보완하고 사업 규모 확정, 공원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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