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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취직사회책임제 2종 세트' 예산 의회 통과…"혁신적 대안"

송고시간2021-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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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재원 분담 협의 등 주문…하중도 컨벤션센터 건립은 제동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 설명하는 최문순 지사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 설명하는 최문순 지사

[강원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실직자를 구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추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취직 사회책임제 예산 497억원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른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 세트'로 알려진 이 정책은 도내 기업이 정규직 1명을 뽑아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5천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시군과의 재원 분담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충분한 협의 후 진행 등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훨씬 넓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며 "과거의 일자리 정책들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정책을 홍보해 취업시장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법 논의가 더 진지하게 진행되는 단초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공사 한창인 춘천 레고랜드 모습
지난해 9월 공사 한창인 춘천 레고랜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24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계획이 포함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삭제되면서 컨벤션센터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취득 건은 사업성과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도는 컨벤션센터 신축을 통해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유적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도모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꾀했으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혈세를 축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중도개발공사 채무 변제를 위한 꼼수였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건립안 부결을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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