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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니와 KF-21 분담금 협상 곧 재개"…사업 추진 탄력받나

송고시간2021-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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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0% 분담' 인니, 경제난 이유로 연체…올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 8천억원

프라보워 장관 방한 계기 '급물살'…"인니 식량기지 사업 지원과는 별개" 일축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공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공개

(사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1.4.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으로, 이번 협상 재개로 KF-21 사업이 본격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장관 방한(7∼9일) 때 실무자급 레벨에서는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서한 등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전체 사업비(8조8천억 원)의 20%인 1조7천338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개발 단계별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천316억 원 가운데 2천27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6천여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올해 지급돼야 할 분담금까지 합치면 액수가 8천억 원에 달한다.

협상이 재개되면 현재까지 연체된 분담금의 지급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한 논의부터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만큼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도 "인도네시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 한 번에 받는다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스케줄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20%로 합의된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감액, 유예 등 여러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조코위 위도도 대통령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들어가 있다"며 "조정, 유예 등은 그때부터 협의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라보워 장관 방한 중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협상이 재개되면 KF-21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가 그간 분담금 미납을 포함해 KF-21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프라보워 장관이 방한 중인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 더 적극적인 얘기도 나왔다"며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으로 밀린 분담금 문제 해소와 함께 현지의 전투기 생산시설 건립 여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동개발 사업 의사를 가늠할 또 다른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의사결정자(조코위 위도도 대통령) 결심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그간은 의사결정자가 중단시켰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하겠다고 말했기에 이제부터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프라보워 장관이 방한 계기 자국의 '식량기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 관련, KF-21 사업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프라보워 장관은 국방부 외에 식량기지 사업 관련 특임장관도 겸직하고 있고, 이에 문 대통령에게 자신이 맡은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 협력 요청을 한 것"이라며 "KF-21과 연계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사업과 연계해 한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액 얘기도 없었고, 식량기지 사업 협력 문제는 경제 분야 쪽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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