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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사전정보로 투기한 제주도 공무원 없어"

송고시간2021-04-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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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조사 14명 중 8명 정상 증여, 6명 주말농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를 전후해 예정지 부동산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2공항 예정지(성산읍)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예정지 부동산을 거래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2015년 성산읍 지역 부동산 거래가 있는 총 14명의 공무원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했다.

도감사위는 이들 공무원 14명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고, 나머지 6명도 소규모 농지(전 등)를 구매해 주말농장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 14명이 2014∼2015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등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도감사위는 또 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조사했지만, 정보 이용동의서 미제출 공무원 중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들은 일부가 휴가 중이라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못했거나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정보 이용동의서 미제출 공무원의 인원수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일차적으로 모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성산읍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있는 공무원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도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1차 조사에서 감사를 의뢰한 공무원 외 위법·부당한 성산읍 부동산 거래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해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투기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도와 도감사위의 조사가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전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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