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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은 노형욱 국토장관 내정자

송고시간2021-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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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부동산 비전문가…야당 공세 속 집값 안정 과제 안아

2·4 공급대책 등 기존 정책 속도 낼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재부 업무에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고 국조실이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 지금껏 맡아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 아예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온 것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공공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2·4 대책은 '공공 디벨로퍼'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전임 변 장관의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주택 공급 방안이다.

LH 땅 투기 사건이 워낙 큰 충격파를 줬고 4·7 재·보궐 선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줬기에 LH 직전 사장 출신인 변 장관으로선 책임론을 비켜나지 못했다.

변 장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후임 장관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부 출신을 포함해 부동산 현안에 밝은 인사가 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노 내정자는 행정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논란이 많고 상처도 많이 받은 국토부와 LH 등의 조직을 잘 추스르고 기존에 제시된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을 탈 없이 수행하기엔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앞선 변 장관은 2·4 대책을 직접 입안하며 정부 대책을 주도했다면 노 내정자는 앞으로 기존에 나온 정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앞으로 1년간 집값 잡기가 최고 현안이 될 전망이다.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을 1년도 안 남긴 상황인데 이미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 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심에 공급되는 새집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패닉바잉'을 잠재워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어차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과 과제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정권 말기여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최근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오면서 강남과 목동 등지의 재건축 시장이 기대감에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와 구청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큰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부동산 시장엔 심리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이미 시장은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대해 공격을 퍼붓는 상황도 노 내정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서울은 평균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은 상승률이 70%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이 공시가격 동결을 제의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로선 이미 장기 계획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로드맵을 작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공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기에 제도 수정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외에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2공항 등 지방 공항 개발 등 쌓여 있는 교통 현안도 노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 내부에선 일단 외부 출신이 수장으로 온 데 대한 실망감도 읽힌다.

하지만 어차피 부동산 실패론과 LH 사태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임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 하루빨리 새로운 수장과 함께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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