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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4주만에 파행…사무처장 임명 절차 갈등

송고시간2021-04-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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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진실화해위,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달 위원 임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신임 사무처장 임명 절차를 놓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4주 만에 파행을 맞았다.

진실화해위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근식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4명(이재승 상임위원·이상희·임승철·최광준 위원), 야당 추천 위원 2명(김광동 상임위원·이옥남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처장 제청에 관한 결정을 위원장에게 맡기는 안을 5대2로 의결했다.

야당 추천 위원 4명 중 이순동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차기환 위원은 표결 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사무처장 후보를 새롭게 추천받고 공개 채용하자는 안을 관철하는 데 실패하자 이순동 위원은 임명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친정부 측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사무처장 후보들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기 전 공개모집과 같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인사들을 미리 정해 놓음으로써 위원회가 적절한 인물을 선정할 권한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위원회가 후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적극적인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무처장 인사는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서면서 지난 4주간 견해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무처장 후보 2명의 순위를 정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안이 의결되면서 신임 사무처장은 송상교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가운데 1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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