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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몸집 커진 가상화폐 시장, 허술한 제도 시급히 보완해야

송고시간2021-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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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었지만 관련 법이나 규제는 너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오후 기준으로 216억3천126만 달러에 이른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24조1천621억 원에 달한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월 일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금액은 19조1천억 원으로 20조 원에도 못 미쳤다. 가상화폐거래에서 개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인의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 투자를 앞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1년 새 10배 가까이 오른 비트코인의 대박 행진에 뒤따라 가상화폐 쪽으로 무섭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과 제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팽창은 기본적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 탓이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주식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늘고 몸집이 커지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소의 안전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기준과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금은 거래소 검증책임을 사실상 민간 은행에 맡겨 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거래소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은행이 알아서 확인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발급해주라는 식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하고 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가상화폐가 아직 가치 저장이나 교환, 결제 수단을 가진 정상 화폐도 아니고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다면 감독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거래소에 대한 검증 책임을 은행에만 맡겨 놓는 것은 분명히 감독 당국의 책임 방기다.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책임은 투자가 개인이 지더라도 적어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환치기, 다단계,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급증 추세다. 정부도 급기야 최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 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니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단속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하기 바란다.

가상화폐 열기가 거세지면서 국내 가격이 해외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다고 한다. 지난 16일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업비트 기준)은 국내에서 7천935만 원, 해외에서 6천877만(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다가 국내 거래소에 팔면 엄청난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가들의 해외송금이 몰리면서 은행과 송금 고객 간에 시비가 일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미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한 만큼 정부도 투자가들이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나 구멍을 메우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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