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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청문회 '이재명 무죄' 공방…"곡법아세" "판결존중"

송고시간2021-04-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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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벌금제 놓고도 여야 설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간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며 "곡학아세를 넘어 곡법아세, 법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며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기교 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법원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내외부 비판을 받은 대표적 판결"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대법원이 허위라는 인식 외에 별도의 (고의성에 대한) 구성요건을 둔 느낌"이라며 "너무 법 기술적인 것 아니냐. 대법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들어 이 지사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송기헌 의원은 "판결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일부만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답변만 떼어놓고 허위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인 답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토론회 발언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공방에 천 후보자는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항상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지사가 의제로 꺼내든 '공정벌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국 의원은 "같은 벌금 300만 원이라도 부자는 가볍게 느끼지만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이웃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며 "벌금도 경제력 차이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가깝고 법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형사정책의 문제가 포퓰리즘적 논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형벌로서 벌금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맞받아쳤다.

답변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답변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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