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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현행 방역단계 3주 연장, 모임·행사 잦은 5월 고비 잘 넘겨야

송고시간2021-04-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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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정부가 현행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주간은 내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을 유발한 공공 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키로 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은 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으로 만남과 이동이 늘어나는 5월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조치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 이어지는 데다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어서 방역 단계 유지와 특별방역주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창한 봄날에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역설이 유감인 계절이다. 하지만 내달 맞을 고비를 무난히 넘기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상황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좀 더 인내하며 일상 속 방역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현재 국면을 들여다보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해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양상이다. 지인 모임, 학원, PC방, 교회,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바이러스가 퍼진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어 걱정이다. 29일까지 2주간 방역 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총 9천239명인데, 이 중 29.0%인 2천680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확진자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라는 얘기다.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말해주는 통계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손쉽게 올리는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의료 역량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이 있는 데다 단계 상향은 경제적 약자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유사시 발생할 막대한 피해보상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도 변수다. 일괄적인 방역 단계 상향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탄력적인 방식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당국이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아래로 통제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한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미 예고했듯 새 체계는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때 가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계 역시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305만6천4명이다. 국내 인구 5천200만 명 대비 접종률은 5.8%다. 접종률에서 20~50%대로 훨씬 앞서가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독일 등 선도국들과 비교해 상당히 뒤처진 게 현실이다. 차질 없는 백신 도입과 유사시 추가 확보 등 대책, 접종 속도전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접종 정책과 관련해 주목되는 외교 이벤트다.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코로나19 백신 허브국'으로 한국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국제 화상회의에서 백신 선진국들을 지목해 이기주의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지원을 공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사회에 절실한 연대와 협력 정신을 상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의 안정적인 조기 도입을 성사시키는 등 실리적인 성과를 얻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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