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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완수·조직안정 두 토끼 잡을까…김오수 과제 산적

송고시간2021-05-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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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지켜내면서 신뢰 확보해야 리더십 유지"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2021.5.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취임 후 최대 과제는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개혁의 안착이다.

동시에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검찰 수장으로서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왼쪽) 시절 퇴임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원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조직 안정·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

법조계에서는 내홍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현 정부와 알력을 빚었고, 급기야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겪으며 최악의 갈등으로 치달았다.

올해 들어 여권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자 윤 총장은 사퇴했다. 이 같은 혼란을 겪으면서 검찰은 깊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감사위원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와 여권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이유로 검찰 내에서 이른바 '법무부 5적' 중 1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개혁하라"
"검찰 개혁하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6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9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9 warm@yna.co.kr [2021.04.29 송고]

◇ 권력사건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 지켜낼까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 등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윤 전 총장과 달리 정부와 갈등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권력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이 같은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지도 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현재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정부와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같은 권력사건 수사가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정부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총장으로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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