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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후보 중립성 논란…남은 권력수사 향배는

송고시간2021-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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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월성원전 수사 등 마무리 서두를 듯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길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길 답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임 총장의 수사 지휘 부담을 덜고 공정성 시비도 차단하기 위해 새 총장 취임 전 진행 중인 수사를 가능한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근하는 조남관
출근하는 조남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개혁 마무리할 '적격 인사' vs 정권수사 막는 '방탄 인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직후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격 인사라는 평가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로 물러난 후 3개월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검찰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 여권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만큼 친정부 성향이 짙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수사의 부담을 줄일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주요 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쉽지 않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9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길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출근길 답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총장 임명 전 정권수사 마무리 가능성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중립성 논란이 달갑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김 후보자 자신이나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권력형 사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취임 전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김 후보자가 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일 경우 공정성 시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 전까지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총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안게 될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사팀 입장에서는 신임 총장에 대한 부담 없이 기존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잡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전날 총장 취임 후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가 모두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새 총장 취임 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불법출금 의혹 수사는 이미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예정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판단과 함께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직 의원 역시 지난달 28일 구속된 만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성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도 지난달 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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