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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① 코로나·부동산·한반도, 남은 1년 난제들

송고시간2021-05-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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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성과 거뒀지만 백신 우려 직면…집단면역 앞당겨 반전모색

부동산정책 난항·공직자 부동산일탈 '악재'…"부동산부패 청산 역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권력기관 개혁 완성으로 성과 굳히기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 부동산 문제 등 각종 난제를 안고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놓게 됐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재인 정부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절대 변수로 꼽힌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을 남은 1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국정 지지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화할 수 있다.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토대로 한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대승을 거둔 것도 그 덕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백신 확보 무한 경쟁, 자국 우선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제때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 컸다. 정부가 주력으로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5월 3일 특별방역점검회의)고 했지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는 이보다 높은 상태다.

이미 9천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한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 접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신속한 접종, 국산 백신 개발 등을 통해 당초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시점을 앞당긴다는 각오다.

여권 관계자는 7일 "정부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우려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4월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따른 자신감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신속한 경제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한국판 뉴딜 정착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부동산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대선 전초전이었던 4·7 재보선에서의 참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기조로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급등했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

설상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겹쳤다. 조국 사태 당시의 '과연 공정한가'라는 물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정권의 부정적 딱지가 된 내로남불 논란을 최대치로 키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3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고 선언했다.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공급 확대(2·4 대책)로 선회한 점도 부동산 시장의 호전 계기가 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고 그동안 갈등으로 점철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안착으로 남은 임기 1년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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