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한정애 "수도권매립지, 상반기 내 가닥 잡을 수 있을 것"

송고시간2021-05-05 12:00

댓글

"4자 협의·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당부…대체 매립지는 인센티브 높여 추가 공모"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쉽지 않아…하반기 지자체 추경하면 정상 매치될 것"

발언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발언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년 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3개 시도와 계속 협의 중으로, 상반기 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정애 장관은 5일 환경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4자 협의를 존중하면서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 및 각자 폐기물을 각자 처리하는 스스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해서 만날 계획이고 첫 단계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이 적기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려 하고,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하면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불발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추가 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고갈이 우려되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조금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이니 지방에서 적절히 매칭하지 않으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매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승용차는 올해 7만5천대 분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업계 등은 7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절대량이 부족하진 않다"며 "실제 공고도 현재 4만6천500대인데 신청은 1만대, 집행은 7천600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접수율이 높은 편인데 서울시도 추경을 확보한다고 했다"며 "보조금을 한꺼번에 공급하지 않고 6∼7월에 일부를 하고 9월에 일부를 하는 등 기간을 두면 보조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 미리 신청한 사람이 다 받아 간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