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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의용-모테기 첫 회담, 한일 이견 좁히는 본격대화 계기되길

송고시간2021-05-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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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5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됐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열린 양국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대면으로 의미가 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으로 그간 양국 사이에 고위급 소통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도 응하지 않으며 한국 외교 당국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냉각 분위기 탓에 이번 양자 회담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었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제안으로 열린 한미일 회담을 이은 이벤트인 만큼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으리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경직된 듯 어색한 자세로 카메라 앞에 선 한일 외교장관의 모습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한일 외교수장 회동은 북핵 문제 공조 외에는 주로 이견을 확인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갈등 현안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재확인했다는 얘기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니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의용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주변국 안전과 환경을 위한 방류 불가 지적과 반박이 있었다고 한다. 20분간 대화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사진 촬영과 통역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화 시간은 더 짧았을 것이다. 이래저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자리였다.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의 대면 접촉은 긍정적인 신호도 발신한다. 양국 간 기본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남이 성사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다. 양국 장관과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일부 긍정적인 기대감도 드러나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정 장관에 따르면 회담 전날 밤에도 한일 장관의 대화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두 사람이 양국 관계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더 큰 틀에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양국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내용 이상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이견과는 별도로 일부 공감대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번 회동이 양국 간 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런던 회담을 시점으로 더 많은 접촉과 협상의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일이 소통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간극이 큰 입장 차이만 되뇌며 명분 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한다. 일본은 특히 이론 여지가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과 방법론 차이를 넘어설 만한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은 채 역사적 가해국이면서 피해국에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외면하는 태도로는 해결이 요원할 뿐이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화해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인 여론 수렴으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협상에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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