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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 국정 성과로 유종지미 거두길

송고시간2021-05-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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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의 승리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 일 년을 남겨두게 됐다. 유종지미를 거둬야 할 단임 대통령의 제5년 차 국정 기상도는 대내외 여건과 환경을 살펴봤을 때 맑음 보다 흐림 쪽에 가깝다.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를 비롯해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관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미중 패권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즐비하다. 취임 초 80%를 웃돌던 압도적 국정 지지율도 이젠 30%대로 떨어져 새로운 국정과제를 개발해 끌고 나갈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왕의 국정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다. 여름이 지나면 여권의 추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래 권력 쪽으로 급속히 기울면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래저래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점 국정과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막판 스퍼트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흠결이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해선 여야의 청문보고서 합의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장을 줘왔다. 그래서 민심의 잣대에 견주어 성에 차지 않는 인물들이 내각에 진입한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개각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민심도 관대함이 줄어든 듯하다. 집권당이 참패한 지난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파가 여전하다고 가정한다면 종전과 같은 '일방통행식' 장관 임명은 자칫하면 백래시를 불러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론에 영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민심 이반을 심화하는 방향의 선택을 한다면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가 클 것이다. 집권 5년 차 진입구에서부터 스텝이 꼬이는 결정은 가능한 한 회피하는 게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책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는 이와 관련해 '고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원팀'으로 마지막 해의 국정 호흡을 맞춰갈 수 있다고 본다. 9일 고위 당·정·청 회의와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해 명쾌한 교통정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코로나19의 집단면역 형성은 정권의 '실력'과 연결 지어 회자하는 일이 잦은 만큼 총력을 경주해 달성해야 할 목표다. 백신 수급 차질로 목표 달성 시점이 늦춰진다면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원치 않는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이를 놓고 현재와 미래 권력의 갈등으로 비화하면, 국정운영은 길을 잃게 된다는 점을 범여권은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 불안을 해소해 나가면서 안정성이 담보된 백신의 신속한 조달로 집단면역 목표에 근접해 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통일·외교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눈부신 성과를 냈던 분야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번갈아 개최될 정도로 빈도는 잦고 속도는 빨랐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모든 관계는 문재인 정부 이전 상태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다. 신속한 복원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워진 것은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게 결정적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광석화 방식은 폐기되고, 호시우보처럼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뚜렷이 감지된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시험대이다. 갓 출범한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마지막 해에 들어선 문 대통령의 어긋난 임기가 불안 요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손에 잡히는 성과 도출이 절실하다. 어느 정권이든 레거시(정책 유산)를 남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감을 보여온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유산을 만들어 내는 게 성공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열차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운전석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과업에 남은 1년간 충분한 에너지를 쏟아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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