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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개"

송고시간2021-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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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문화 개선"

(과천=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제 벌어진 일이고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으나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지난 7일 취임 100일 맞은 박 장관이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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