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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개"(종합)

송고시간2021-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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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檢개혁 목표는 조직문화 개선"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이재용과 무관…예외는 없어"

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대기발령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한 뒤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벌어진 일이고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으나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불법 출금 의혹을 2013년 발생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관 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건 출금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원래로 돌아가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눈감았던 데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조출입기자 간담회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조출입기자 간담회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그 방향은 옳다고 확신한다. 다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시키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갖고 검찰 조직을 일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도 이 같은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은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감찰 목표는 누구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김오수 총장이 임명되면 검찰 인사가 연쇄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는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의 생각이었다"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률 기준을 갖춰도 분류처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감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것이고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지난 7일 취임 100일 맞은 박 장관이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서 발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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