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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주민소송 첫 재판 내달 10일 강릉지원서

송고시간2021-05-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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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청구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속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 10일로 잡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민소송과 함께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내용은 영랑호 공유수면에서 진행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강원도가 속초시에 시정·주의 처분을 내리자 면책성 처분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40억2천200만원 규모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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