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 국가 상대 80억 손배소

송고시간2021-05-20 11:34

댓글
주저앉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주저앉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20일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총 80억원의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원의 안창근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서 "원고들은 공무원들에게 수년간 감금과 인권탄압·가혹행위를 당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돼 원고들은 물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 이향직씨는 "복지원에서 사람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씨는 "소송을 준비하며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형제복지원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겐 악몽과 같아 끝내 쓰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며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1차 소송에 이어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소송도 낼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 등 끔직한 일이 자행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