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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관련 2차 재판…증거 사진·영상 화질 놓고 '신경전'

송고시간2021-05-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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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고해상도 자료요구…검찰 "국과수 자료 제출한 것"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 사진과 영상의 화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확산하는 고성산불
확산하는 고성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27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단선된 전선의 강선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영상의 화질이 떨어져 분석이 어렵다"며 "고해상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으며 검찰이 누락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는지 국과수 등에 문서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3차 재판을 열어 변호인 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7월 22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쟁점 사항 정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다.

이어 8월 12일과 9월 2일, 9월 16일 전문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자 측에서 요청한 진술 기회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단계에서 주기로 했다.

법정 찾은 산불이재민
법정 찾은 산불이재민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한전 전ㆍ현직 직원에 대해 2차 재판이 진행된 27일 산불 이재민들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 앞에서 조속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5.27 momo@yna.co.kr

앞서 지난 4월 1일 열린 1차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전선에서 산불이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지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실제로 전선이 어떤 원인으로 파열됐는지에 대해 강풍이 불었다는 것 외에는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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