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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성, 도시바 요청에 외국주주에 '부당한 압력행사'

송고시간2021-06-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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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제3자 위원회, 작년 주총 인사안 논란 조사결과 발표

스가 총리도 당시 도시바 사장·간부 만나…파문 예상

일본 도시바 로고
일본 도시바 로고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년 여름 도시바 정기 주주총회 인사안과 관련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외국 주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시바의 조사 의뢰를 받은 외부 변호사단(제3자 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작년 7월 도시바 주주총회에선 자회사의 부정거래와 관련 경영진과 싱가포르 투자펀드 '에피시모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에피시모) 등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시 도시바 이사 인사안은 대립 속에 경영진의 제안대로 주총을 통과했다.

그러나 주총에서 일부 주주의 의결권이 무효 처리되거나 행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주주인 에피시모는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작년 12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청구했다. 올해 3월 열린 주총에서 조사 의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돼 변호사 3명이 도시바 간부의 메일 등을 조사했다.

변호사단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바 경영진은 작년 7월 주총을 앞두고 경산성에 주주 대응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산성은 개정 외환·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규제를 교섭 자료로 삼아 에피시모 등의 주주 측 인사안을 철회시키려고 했다.

보고서는 경산성의 이런 시도에 대해 "외환법의 취지를 벗어나 (주주) 제안권을 제약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31 sewonlee@yna.co.kr

아울러 사실상 도시바의 의뢰에 따라 당시 경산성의 고문이 도시바 주주인 미국 하버드대학 기금 운용 펀드와 접촉했고, 이 펀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는 원자력발전소와 반도체, 방위장비 등을 다루고 있어 경산성 등 정부 부처와 관계가 깊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도시바 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 11일 당시 구루마타니 노부아키(車谷暢昭) 도시바 사장은 스가 관방장관과의 조찬회에 참석해 주주총회 대응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7월 스가는 도시바 간부와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경영진과 대립하는 에피시모와 관련해 "억지로 하면 외환(법)에 잡힐 것(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바 간부가 경산성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스가 총리의 당시 발언을 기술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단의 취재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도착하는 스가 일본 총리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도착하는 스가 일본 총리

(세인트모건 AF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현지시간) 영국 세인트모건의 콘월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G7 정상회의는 11~13일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 jsmoon@yna.co.kr

도시바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응은 후일 발표하겠다"고 반응했고, 경산성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산성이 도시바 외국주주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3자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앞으로 도시바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경제산업성에서도 이를 근거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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