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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vs "여권 고발"…시민단체 '대리전'

송고시간2021-06-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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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여야 대신해 '고발·진정' 난무 우려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김한메 대표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김한메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여야를 대신한 단체들의 '고발 대리전'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등장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진정은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고발전에 나서고 있는 단체 중에서 진보 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 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자 양측을 지지하며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한메(50) 사세행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을 해왔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영어학원 원장을 거쳐 로스쿨을 졸업한 김씨는 지난해 7월 윤 전 총장 고발로 사세행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14번, 공수처에 10번 등 지금까지 윤 전 총장 고발을 24번이나 했다"고 했다.

그는 "법세련 등 단체들이 조 전 장관 등 민주·진보 주요 인사들을 공략하니 '우리는 만날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자신의 고발을 '미러링'(당사자가 잘못을 자각하도록 따라 하는 행위)으로 설명했다.

김씨가 상대로 지목한 법세련 대표는 이종배(44)씨다. 이씨는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세련 활동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 전 장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주로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 등에 수십 건의 고발·진정을 해왔다.

정치적 사건을 일일이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고발 대리전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세행·법세련과 같은 단체들이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그것을 받아 수사하는 도식은 10여 년째 이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별한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라면 지금까지 접수한 수많은 사건 중 특정 사건을 선별한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
이종배 법세련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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