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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강조하던 전현희, 국민의힘엔 '직무회피' 놓고 고민

송고시간2021-06-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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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회피 의무 대상 아냐"…민주·비교섭5당 의뢰땐 당일 조치

직무회피 않을 경우 국힘 반발·공정성 시비 전망

인사말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경상남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0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직무회피를 신청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나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접수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직무를 회피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날 늦은 오후까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기관장이 당사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로 볼 수 있는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뿌리를 둔 열린민주당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무회피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 직무회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 전달
국민의힘,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6.11 srbaek@yna.co.kr

실무적으로는 민주당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권위와 책임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꺼려왔으나 감사원 조사가 불발되고 전 위원장이 앞선 전수조사 의뢰에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자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도 중립성·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회피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 정책위원회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 비교섭5당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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