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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무르익는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민생현안서 협치 보여주길

송고시간2021-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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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년 넘게 공전해온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될 분위기여서 기대를 준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가동 제안에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화답한 데 이어 16일엔 이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만남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관련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성사 가능성을 더 높인다. 송 대표 제안에는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선 후보들의 말과 실제 정책 사이 차이를 언급한 김 총리에게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좁혀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만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겠나"라는 말로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이틀 전엔 "실무진 간 구체적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청와대에 요청하겠다"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 협의체 장기 공전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감이 즉각적이고 의지도 강해 보인다. 이 신임 대표가 몰고 다니는 변화의 바람 가운데 하나인듯해 더 주목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다. 애초 분기별 1회 개최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같은 해 11월 5일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을 놓고 갈등과 대치가 격화하면서 더는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데도 협의체는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국난 수준의 감염병 확산을 극복하는 노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 협의체 장기 공전은 참여 주체들의 책임 방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그간 재가동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의 화답은 사실상 수락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모처럼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살려 논의의 장을 다시 펼치는 결실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손상보상법 입법과 산업재해방지 대책 같은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다. 꾸물거릴 틈이 없을 때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당과 청와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탓에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기준으로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재가동 성사 이후라도 언제든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여권대로 협의체 재가동 분위기를 대하는 속내가 복잡하다고 한다. 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경우 '이준석 바람'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에 민생 현안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야의 정책 차별화 시도가 본격화할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미묘한 시점도 협의체의 기능과 효율을 떨어뜨릴 우려를 키운다. 하지만 각기 입장이 달라도 지금은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작은 것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통 크게 협치를 실현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임을 유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말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서둘러 협의체 재가동을 성사시켜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협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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