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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반발 뚫은 송영길의 뚝심…부동산稅 내전 봉합

송고시간2021-06-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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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표결, 진땀 뺀 지도부

부동산 정책의총 준비하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준비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부동산세 논란에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끝장 토론'과 온라인 표결을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조정안 모두 당론으로 채택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과반 득표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충분한 다수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총 준비하는 김진표
부동산 정책의총 준비하는 김진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2021.6.18 zjin@yna.co.kr

당내 강경파에게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내분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을 극적으로 봉합한 모양새다.

이날 3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도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각각 '찬성', '반대' 측 기조 발제자로 나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동료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찬반 토론에서 민병덕 박성준 유동수 의원은 찬성 입장을,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의원은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반대파'인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대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찬성파'인 박성준 의원은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 철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민심 이반으로 4·7 재보선에서 패했는데 대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우 이성만 정일영 남인순 이해식 의원이 나선 자유토론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8 zjin@yna.co.kr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의 의원들은 부동산특위의 조정안에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세 조정안이 부결되면 출범 갓 한 달을 넘긴 송영길 체제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30대의 이준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쇄신 바람몰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종부세 내분이 장기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의총을 앞두고 반대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그간의 부동산 논란을 정면 돌파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논의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민심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늘 표결에서 특위안에 힘을 실어준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도 있다"며 "대선에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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