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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두 얼굴 변론, 눈물 사죄 말하며 끝까지 법리 다툼(종합2보)

송고시간2021-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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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충동적으로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오거돈 눈물 읍소, 변호인 "치매·일회성·기습 추행" 주장

피해자 "우발적 충동 아냐" 반박…공대위 "오측 변론은 2차 가해 해당"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손형주 차근호 기자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결심공판까지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해달라"

21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오 전 시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양복 차림에 모자를 쓴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은 당초 2주 전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오 전 시창 측이 양형 조사를 신청하며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법 301조는 강제추행 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 3년에서 5년, 누범의 경우 1.5배 가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피해자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향하는 오거돈
법정 향하는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6.21 kangdcc@yna.co.kr

◇ 오 전 시장 측 법리 다툼에 눈물 읍소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였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오 전 시장 범행이 강제추행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매' 등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피고인은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수술을 했다"며 범행과 관련이 없는 건강 상태도 밝혔다.

오 전 시장도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직 50년이 순간 잘못에 모든 것 물거품 됐고,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진술했다.

◇ 피해자 "나를 특정, 우발 아냐"…공대위 "변론으로 2차 가해"

피해자는 오 전 시장 측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 A씨는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우발적'이라는 변호인 논리를 일축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치매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 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대위는 오 전 시장이 변론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비웃듯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라는 가해자 언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고통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악랄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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