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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참고인 소환조사(종합2보)

송고시간2021-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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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어제 9시간가량 조사…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마무리 수순

조국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역대급 판갈이'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대검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전날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

관련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온 조 전 수석은 이날 소환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SNS를 통해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를 한 데 대한 해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인 고발장이 들어온 바 없고, 진정서가 접수된 바만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 됐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미 지난달 중순께 기소 의견을 보고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미정이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검찰로의 재이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 공수처가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검이 다시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사건을 완전히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 후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검사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사 전망은 안갯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2021.6.10 hwayoung7@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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