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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국가사적 복천고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난개발 논란'

송고시간2021-06-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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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통과…환경단체 '심의부실·난개발'

시의회 특위 꾸려 조사, 행정소송·경찰 고발도 잇따라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가사적인 부산 복천동 고분군과 부산시 지정문화재인 동래읍성 주변에 추진되는 5천 가구 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3일 부산시와 부산환경회의 등에 따르면 동래구 복천동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에서 충렬사 인근까지 39만9천여㎡ 대규모 부지에 5천 가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한다.

국가 사적 273호인 복천 고분군은 4세기에 만들어진 철갑 갑옷 등이 발견된 곳이며, 고분 인근에는 동래 읍성 등 시 지정 문화재도 14개가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모두 받았다.

2018년 부산시는 11차례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분 바로 주변에는 2층, 200㎜ 반경 내는 최대 15층 규모로 60여개 동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은 부산시 승인보다 높이를 대폭 올려 문화재 반경 200m 내 2∼26층 규모 75개 동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조건부 승인했다.

재개발 구역 조감도
재개발 구역 조감도

붉은색 원이 복천고분군. 재개발 아파트가 고분군을 둘러싸고 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캡처]

지역 환경단체는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이런 결정이 문화유적지 보호 의지를 상실한 것이라며 맹비난한다.

'국가 유적을 아파트 주민 공원으로 만들었다'며 재개발 인허가 반대를 위한 각종 시위와 고소·고발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개발 물꼬를 터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고 회의 기록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부산환경회의와 부산시민운동단체는 지난해 9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로 넘어와 7개월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이날 부산시 문화재 관련 공무원 2명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달 중순에는 문화재청에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도 최근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재개발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환경회의 한 관계자는 "복천 고분 일대는 부산역사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민간의 경제성을 고려해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분군 모습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분군 모습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캡처]

조합 측은 재개발이 문화재와 접근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성명서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노후 불량 주택과 무허가 건물로 복천 고분군이 그동안 제대로 조망 받지 못했으며 문화재와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 개발이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도시기능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 인구 유입 개선 효과가 있고,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왔다고도 말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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