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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100주년 맞아 인권백서 발표…"인권존중 실천"

송고시간2021-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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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다음 달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인권백서를 펴내고 "인권 존중이라는 위대한 실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4일 '중국 공산당 인권 보호와 존중의 위대한 실천'이라는 제목의 인권백서를 공표했다.

약 2만4천자에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백서는 서문에서 "중국공산당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했다"며 "100년 동안 국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중국 공산당이 일반적인 인권 원칙과 중국의 상황을 결합해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권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천899만여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도 2년 연속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사회·문화·환경 분야 권리보장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 공산당은 취업 문제를 경제·사회 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취업 전략을 펼쳤다"고 강조한 뒤 "노인 보호와 의료보장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고, 보장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치와 인권보장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라 모든 과정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백서는 "인권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원칙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자유·평등의 실현에서 나타난다"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등 모두 277건의 법률을 제정해 인권보장과 법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결론에서 "중국공산당은 인민과 함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이 되면 중국은 부강한 민주 문명이자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중국인의 권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을 받고 중국인은 더 높은 존엄을 누릴 것"이라며 "세계는 중국으로 인해 더 번영하고 발전할 것이며 중국은 세계 인권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화자찬에도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40여 개국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위구르인과 소수민족 구성원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시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다"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도 최근 발표한 '2020 유럽연합 인권과 민주 연도별 글로벌 보고서' 중국 부분에서 국민의 정치 권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종교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최근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년 상황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107명이 체포되고 57명이 기소됐다"며 "전율스러운 충격(chilling impact)"이라고 중국을 비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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