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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SKB에 망사용료 지급의무 있어"(종합2보)

송고시간2021-06-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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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CG)
넷플릭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役務)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의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데, 이에 비춰볼 때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과 연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는 등 양 당사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다면적 법률관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상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관련 대가 지급이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 소송대리인 강신섭 변호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역할 분담에 관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합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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