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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서 걷은 세금·수수료로 이민기금 조성해야"

송고시간2021-06-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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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세 계명대 교수 "내외국인간 갈등 해소할 듯"

세금 (PG)
세금 (PG)

※ 본 P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외국인들로부터 걷은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이민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면 국민 혈세를 외국인에게 쓴다는 반발을 무마하고 내외국인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한국법정책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이민 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논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민자를 지원하면서 이민정책의 반감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삼는 게 사회 통합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도 이민자들이 낸 수수료로 이민기금을 만들어 운용해 국민과 외국인 간 갈등을 줄이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고 소개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거둔 각종 수수료, 범칙금, 기여금 등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경우 법무부의 추산으로 2017년 기준 세입은 1천153억원으로, 세출(819억원)을 크게 웃도는 만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외국인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이민 기금을 마련해 이민정책을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금을 설치할 경우 운용과 관리 감독, 회계, 감사 등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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