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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교육 끝낸 공수처, 이번주에는 조희연 소환하나

송고시간2021-06-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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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도 마무리 국면…윤석열 수사는 오리무중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6.24 srbaek@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 6명이 지난 25일 4주간 법무연수원 위탁 실무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수사에 본격 나서게 됐다.

실제로 이들의 교육 전에 3건에 불과하던 사건은 잇따른 사건번호 부여에 따라 알려진 것만 9건까지 늘었다.

시정연설 하는 조희연
시정연설 하는 조희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 uwg806@yna.co.kr

◇ 조희연 소환·이규원 기소 여부 판단 임박

공수처는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은 조 교육감 당사자 소환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부르는 등 물밑 수사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소환 조사를 마치면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권한이 없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애초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라 확보한 수사기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의 '1호 기소'가 된다.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아직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윤석열

[연합뉴스TV 제공]

◇ 검찰과 맞잡은 김학의 사건…윤석열 사건은 시간 흐를수록 부담 커져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은 공수처와 수원지검이 사건을 맞잡고 있는 형국이라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만 손에 쥐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재재이첩을 요구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사건은 공수처가 입건했다고는 하지만 수원지검이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원지검은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재차 보고하면서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조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을 동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면서 앞선 사건을 마무리해야 윤 전 총장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기로 한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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