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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임원 보수체계 개편…"기업가치 훼손 시 성과보수 환수"

송고시간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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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기본급 비중↓·주식기반 보상 확대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수익 추구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및 소비자 보호와 이어지도록 성과보수 및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영진이 장기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보수도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간 실적만을 추구할 경우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을 짧은 시간 내에 높이기 위해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인 해지율을 가정해 만든 무·저해지 보험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이 개발되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64.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6%)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에 달했지만, 미국은 11% 수준이었다.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이 54.6%로 높았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3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CEO의 이연 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고객 이익'·'준법경영'·'고객만족도' 등을 보수 산정 시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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