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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감면으로 재정손실"…보전 방안 건의

송고시간2021-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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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한 재정 보전 방안을 최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 고양시의 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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