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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정부 부처 수,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송고시간2021-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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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작은정부론 내세워 여성부·통일부 폐지 주장

미국 15개, 프랑스 16개 부처로 구성…캐나다는 34개 부처 '세분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여성가족, 환경, 고용노동, 해양수산, 국토교통, 보건복지, 중소벤처기업 등 18개 부처로 조직됐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부처로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등에 업고 남성표를 겨냥하는 '분열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통일부 폐지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별로 사정이 다른데도 단순히 부처 수만을 비교해 특정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하는 신지예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하는 신지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7.9

◇ G7중 대통령제 국가 미국 15개, 프랑스 16개 부처

G7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정부는 총 15개 부처로 구성됐다.

18개 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에 비해 적지만,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이 주(州)정부에 위임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적인 부처 분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외교부에 속하는 국무부와 농림축산부에 속하는 농림부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처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신 한국 정부에 설치됐지만 미국에는 없는 해양수산부 기능은 내무부에, 환경부 기능은 에너지부 등에서 담당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 행정부의 부처는 16개다.

국토의 통합관리 기능을 하는 국토통합부, 12개 해외영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토부 등 프랑스만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부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자료사진]

◇ 내각제 국가 영국·독일·이탈리아 14개 부처…캐나다는 34개 부처로 '세분화'

G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 나머지 국가는 모두 의원 내각제여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렵다.

다만 굳이 부처 수를 비교하자면 유럽의 대표적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모두 내각이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미국과 법체계가 같은 영국은 내각 구성도 미국과 유사한 체계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보훈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는 대신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있다.

독일 내각에는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존재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청소년 성보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탈리아 내각도 14개 부처로 구성됐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무임소장관 9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이 특이하다.

'1부 12성·청'으로 불리는 일본 정부는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여기에 올림픽과 엑스포 등 7명의 내각 특명장관이 추가로 내각을 구성한다.

캐나다는 총 34개 부처로 구성돼 G7 국가 중 부처 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 정부에 비해서도 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만으로도 여성·성평등부와 다양성·청소년부,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연장자부 등 4개 부처가 존재하는 등 분류가 세분됐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 대부분이 우리 정부보다 부처 수가 적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특정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며 "특히 부처 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작은 정부'와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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