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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요 선진국에도 여성가족부 있을까?

송고시간2021-07-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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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 6개국에 여성정책 전담 장관 둬…독일·캐나다, 우리처럼 전담 부처 설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1.7.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야당발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기사 댓글에는 "어느 나라에 여가부가 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여가부라는 부서가 없다"와 같은 지적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외국의 여성정책 담당 부처 유무에 대한 관심은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일 이 코너에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에만 있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답변 중에는 해외 사례를 소개한 글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만 여가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연합뉴스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여성 정책 관련 부처 유무와 형태, 운영방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출처: 네이버 지식인]

◇'여가부' 같은 장관급 전담 부처 조직은 G7중 독일·캐나다에 존재

G7 중 국내 여가부와 같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곳은 독일과 캐나다다.

독일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가 있다.

이들 모두 중앙 정부 부처로서 장관이 이끄는 조직을 갖추고 여성 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독일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처 직원 수는 900명에 이른다.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엔 여성 정책담당 장관…전담 부처 없어

영국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직책에 관한 설명
영국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직책에 관한 설명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내각부 소속 '남녀공동참획국'이 국내 여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내각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이 조직을 이끄는 '특명담당대신'은 국내 장관급에 해당한다.

현재 독일과 캐나다 모두 여성 장관이 해당 부처를 이끌고 있으며, 일본의 특명담당대신도 여성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 정책과 관련한 별도 부처는 없으나, 장관급 직책이 존재한다. 이른바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의 'minister'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관'으로 한국 정부에는 없는 직책이다. 굳이 따지자면 국내 장관급에 해당한다는 게 주한 영국대사관의 설명이다. 영국에서는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 정도를 제외하면 대개 장관을 'secretary'로 지칭한다.

현재 영국의 여성·평등 부장관직은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이 겸임하고 있다.

프랑스에도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 장관이 있다. 이 직책은 총리실 소속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부처를 이끄는 자리는 아니나, 장관급이다.

이탈리아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다.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균등부 장관이 있으나, 이 역시 조직이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자리는 아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의 여성 정책 담당 장관 모두 여성이다.

이탈리아 엘레나 보네티 기회균등부 장관
이탈리아 엘레나 보네티 기회균등부 장관

[출처: 이탈리아 기회균등부 홈페이지]

◇미국엔 여성 전담 부처·장관 없어…각 부처에 담당 국·청 산재

미국 연방 정부에는 국내 여가부와 같은 부처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여성정책 담당 장관직이 별도로 없다.

다만, 각 부처마다 업무 범위 내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국(bureau)'이나 '청(office)'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 노동부 산하에는 여성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국(Women's Bureau)'이, 법무부 산하에는 '여성폭력방지청(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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