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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없으면 누가 관심갖나…'성평등부'등 변경도 검토"(종합)

송고시간2021-07-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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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반박 "약자 차별·폭력 해결할 부처 필요…기능 더욱 확대해야"

장관 첫 공식 입장…"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서울=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1.7.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놓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 야권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정 장관 "공정사회 실현 여가부 존재 출발점이자 목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80분간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여가부의 역할은 물론 여가부에 대해 잘 못 알려진 사실관계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양육비 이행 제도 마련, 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굉장히 버거워하거나 효율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그냥 부처별로 지침, 가이드라인만 주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7.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가부 정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 부처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여성 고용 예를 들면 사실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주 업무부처로, 노동자 전반에 관한 정책과 노사관계, 노동조건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서 "여성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력단절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차별 채용 면접 논란을 일으킨 동아제약과 관련해 노동부와 함께 시정을 권고한 사례, 교육부가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업무에서 빈약했던 가족지원,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양육비 이행과 지원 등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없다면 누가 (이런 정책을) 추동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여가부가 전담 부처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단순 젠더 갈등이라기보다 여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기회가 줄어든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불평등, 기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와 회의체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공동육아나눔터 현장 방문
정영애 여가부 장관, 공동육아나눔터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7.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여가부 정책자문위원 40%가 남성…남성들과 만남 언제나 환영"

정 장관은 여가부가 '여성만 대변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남성에게만 '60세 이상'이라는 제약 조건을 두었던 정책을 개선한 사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남성에게도 적용한 사례 등을 들어가며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개선 사례를 봐도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저희 정책 자문위원회에 남성이 40%를 차지한다"면서 "남성분들께서 여가부와 만나신다면 언제든 적극 환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민 48.6%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면서 개선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여성'을 강조하는 듯한 여가부 명칭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처 영어 이름(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도 '성평등 가족부'로 돼 있어 앞으로 양성간 공존과 윈윈 등 차원에서 필요하면 '성평등부'나 이런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단언했다.

이어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서울=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코로나19 방역 및 운영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7.14.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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