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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전산통계 가동하는데…공수처는 아직도 수작업

송고시간2021-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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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등 정보공개청구에 "정확도 떨어져" 비공개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차에서 내리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을 주고받은 행정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부재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았다는 해명이지만,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향후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통계를 출범 6개월이 다 되도록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이달 5일까지 모두 1천78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1천577건이 고소·고발·진정 등이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160건)·이첩(45건) 받은 사건도 적지 않았다. 이 중 10건은 입건했고, 136건은 불입건했으며, 945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나머지 693건은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이보다 자세한 세부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예컨대 공수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검찰·경찰 등 어느 수사기관에서 온 것인지 청구했지만 거부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945건도 어느 기관에 몇 건을 보냈는지를 요청했지만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촬영 류영석]

공수처가 이처럼 통계를 비공개한 것은 시스템 부재와 인력 부족 탓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내부 통계를 출범 6개월이 다 되도록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하는 등 사건 처리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수행해 정확한 통계를 뽑아낼 수 있다. 검경은 KICS를 2010년 도입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KICS를 아직도 도입하지 못했다. 내년 2월 구축을 목표로 조달청 공고를 냈고, 몇 차례 유찰 끝에 지난 6일에야 사업자가 가까스로 선정됐다.

결국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행정 업무를 지금까지 사람 손으로 처리해왔으며, '인적 오류'를 검증하지 못해 관련 통계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초기 외부에서 파견 온 직원이 말 그대로 장부에 '수기'로 적었다고 한다. 지난 5월에서야 사건관리담당관실 직원이 정식으로 채용됐지만, 실무 담당자는 1명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기 장부 기재 중에 군데군데 빠진 것이 있어 세부 통계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차장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니 참고만 하셔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고에 있는 부본과 일일이 대조해 수기장부 기록 내용을 매일 전산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며 "늦어도 KICS가 구축될 때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검찰과 관할 갈등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라며 공수처가 안정적인 물적·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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