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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의회 '양평공사 시설공단 전환' 7개월째 마찰

송고시간2021-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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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만성적자에 조례안 3번째 입법예고…의회 야당 "구체안 없어" 제동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양평군과 군의회가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를 놓고 7개월째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공사
양평공사

[양평공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양평공사의 조직과 업무를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월과 5월에도 입법예고 한 뒤 각각 지난 4월과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뒤 6월 정례회에서는 부결 처리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19일 "시설관리공단 전환 시 양평공사의 부채(110억원)를 승계하는 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똑같은 조례안을 3번째 입법예고했는데 이번에는 군의회와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며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만성적자인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채 승계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9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해 입법예고를 서둘러 했다"며 "야당 군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공사와 공단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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