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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우주여행에 과세 입법 제안…"탄소 배출 많아"

송고시간2021-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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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는 면세 휴가지 아냐…공익 아닌 유흥 목적의 비행에 과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등 억만장자들의 우주여행 도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관광 목적의 우주여행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매체 폭스 비즈니스와 야후파이낸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얼 블루머나워 하원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비(非)연구 목적의 우주 비행에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탄소배출에 대한 안전 확보 과세법안'(SPACE Tax Act)이라고 명명했다.

블루머나워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주가 부유층을 위한 면세 휴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반 항공권에도 세금을 물리듯이 아무런 과학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비행에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유흥 목적의 우주여행이라면서 우주여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주 비행은 탑승객 1인당 탄소배출이 대서양 횡단 비행보다 60배나 많고, 자동차로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나오는 배출량에 맞먹는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여행의 고도에 따른 세금 차별화 의사도 밝혔다.

폭스 비즈니스는 블루머나워 의원의 이런 과세 추진 계획 발표는 제프 베이조스를 태운 로켓이 발사되고서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조스는 이날 미국 서부 시간 기준 오전 6시 12분께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발사장에서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 고도 106㎞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앞서 리처드 브랜슨은 11일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88.5㎞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들의 우주여행 도전에 대해서는 꼭대기 층을 차지하려는 부유층의 욕망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13세기 이탈리아 저택에 앞다퉈 세워진 탑에서부터 현대의 마천루 경쟁까지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금 우주는 신분의 마지막 경계가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주 향해 날아오르는 블루오리진 '뉴 셰퍼드' 로켓
우주 향해 날아오르는 블루오리진 '뉴 셰퍼드' 로켓

(밴혼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발사 기지에서 미국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가 이륙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57)는 이날 자신의 동생 마크(50), 82세 여성 월리 펑크, 18세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과 함께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10분간 우주 관광을 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leekm@yna.co.kr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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