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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 등 성실납부자 신용점수 향상 방안 만든다

송고시간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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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코로나19 데이터 타임캡슐 구축 논의

4차위 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4차위 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2일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과 특허 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차위는 건강보험료 등 개인의 성실납부 정보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분석해 신용점수를 정한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개인의 대출 가능여부와 금리 수준 등을 정한다.

그러나 성실납부정보처럼 신용점수에 가점이 되는 일부 정보는 개인 신용평가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 청년층 등은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4차위는 공동연구를 통해 성실납부 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022년 1분기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 성실납부 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점 부여 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날 특허청은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특허데이터 2억6천만건을 구축해 개방하는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4차위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나 변화 등을 기록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4차위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특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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