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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청사진 제시…"증세없이 시작해 유효성 증명"

송고시간2021-07-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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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600조 가운데 20조 마련 못하면 무능 자인하는 것"

"공감 끌어낸 후 증세…포퓰리즘? 재난기본소득 표현 김경수가 먼저"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지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까지 총괄하는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하며 "증세 없이 시작해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다시 전면에 내걸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동시에 '증세', '포퓰리즘' 프레임 만들기에 미리 차단막을 치겠다는 포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정책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 사회로 가야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순차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 재정개혁과 예산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 연 60조원 이상의 조세감면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교정과세 도입 ▲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급 첫해인 2023년 전국민에 연 25만원씩, 청년에게 추가 10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20조원 정도가 될 텐데, 국가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다. 지출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그걸 못하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올린다는 것을 (언론 보도의) 메인 제목으로 뽑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며 "공감을 끌어낸 후에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큰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데 막연하고, 증세에 반대가 높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후보들조차 공격한다"며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서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 후에 본격적인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안에 대해서는 "최소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쉽지 않겠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라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복지에 손을 대거나, 복지체계를 흔든다는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기본소득 정책 발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정책 발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jeong@yna.co.kr

그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서 할 수 없다"며 "부동산보유세 올리는 부분은 100%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종부세가 만들어졌다"며" 종부세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저항이 컸지만, 기본소득 목적세로서의 국토토지보유세는 실행이 가능하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가구가 훨씬 많다. 90%가 된다.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목적세인 데이터세·로봇세 등을 언급했던 데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에 따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요구가 생기면 신설 세목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어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득 재분배, 소득양극화 완화, 낙인 배제, 노동의욕 제고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를 보면 지급된 돈의 131% 소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시기는 고정해야 한다. 2번 상·하반기로 하거나, 4번 분기별"이라며 "최종 목표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 지급"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청년은 나뭇잎이다. 나무가 떨리면 나뭇잎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린다"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정책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분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지급 형식과 내용이 기본소득에 유사했다"며 "탈탄소 시대 대비와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면 비난할 게 아니라 칭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선 경쟁자들의 '기본소득 후퇴' 비판에 대해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며 "말바꾸기라는 것은 음해다. 정책을 교정해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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